윤상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직 스스로 내려놓아야"

[서울=뉴시스]한은진 조기용 수습 고재은 수습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다음주 초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하러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 당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방문하러 갈 것"이라며 "화요일과 목요일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있어서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정도에 (방문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는가"라며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의리"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탄핵심판 과정, 또 여러 격려와 성원하는 분들의 메시지 등등을 (윤 대통령에게) 전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향해 "본인 스스로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3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탄핵심판 사건이 즐비하게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제쳐두고 마 후보의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의 이념적 편향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마 후보는 우리법연구회에서도 본인이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부한 문형배 헌법재판관보다도 더 왼쪽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했고 민주노총이라는 특정 집단을 편애하며 편향적 판결을 내렸던 마 후보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후보"라며 "그럼에도 마 후보를 임명한다면 헌재는 그 저의와 공정성, 그리고 중립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헌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의 가치를 보여주시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