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헌재 마은혁 임명 문제 각하해야 할 사안…본회의 의결도 없이 국회의장이 임의로 청구"(종합)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사건 결정에 대해 "선례에 비춰 각하돼야 한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용적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다. 의결정족수와 헌법 해석, 일종의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에 반해 마은혁 임명보류 건은 정확한 사실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건이다. 헌재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추가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현재 가진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헌재 스스로가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의심된다는 점"이라며 "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권한은 '국회'라는 합의제 기관이 가진다. 그런데 이번 심판청구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도 없이 국회의장이 임의로 청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과 같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세력의 정치적 일정에 쫓기듯 마은혁 임명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면, 이는 헌재가 그간 제기됐던 '정치편향' 의혹에 스스로 사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의 추천은 국회의원의 추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장의 단독적 쟁의는 성립이 될 수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재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지적엔 "우리는 헌재를 흔들 생각도 없고 흔들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헌재가 중심을 잡고 있는 사건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마은혁 결정, 선례에 비춰 각하될 사안"이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의견을 냈던 4명의 재판관은 법리도 무시한 채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줄 것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헌재 결정이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간주되지 않는다"라며 "한덕수 권한대행도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용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침해된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덕수 탄핵재판 결정 시까지 마 후보를 임명해선 안 될 것"이라며 "헌재 결정의 권위는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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