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美 시장 접근은 특혜…관세는 국익보호 지렛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불법이민과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명령한 가운데 백악관은 관세가 국익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정당화했다.

백악관은 이날 '캐나다, 멕시코, 중국 수입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도참고자료인 '팩트시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전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지위를 불법이민으로부터 우리 국경을 보호하고 펜타닐 재앙에 맞서싸우는 도구로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고 문제가 곪아터지도록 두는 것을 선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특권"이라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경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경제 개방이 해외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란 주장인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과 무역 적자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백악관은 "무역은 캐나다 GDP의 67%, 멕시코 GDP의 73%, 중국 GDP의 37%를 차지하는 반면 미국은 불과 GDP 24%만 차지한다"며 "2023년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는 1조 달러 이상으로 세계 최대 규모"라고 했다.

이어 "관세는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하고 입증된 지렛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주어진 수단을 이용해 미국인들의 안전과 우리 국가이익을 최우선하는 결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오는 모든 수입품에 각각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는 오는 4일 오전 0시1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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