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加· 멕시코· 중국 관세 인상에 인플레 상승· 무역마찰 우려도 증폭- AP

[팜비치( 미 플로리다주)=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해 선거운동 때부터 공언해왔던 관세 인상을 실행했지만 인플레이션과 무역 마찰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폭되고 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오는 모든 수입품에 각각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3건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통상 관세는 시장간 국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사용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불법이민자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관세 조치를 동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미국과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가 불법이민과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며 25% 관세를 예고했다. 펜타닐 원료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국에도 10% 관세 부과를 언급했다.

상대국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전술이었고, 실제 물밑에서 지속적인 협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마감시한으로 정한 이날까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자 관세 부과를 강행한 모습이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을 보면, 이번 관세는 오는 4일 오전 0시1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캐나다산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는 25%가 아니라 10%의 추가 관세만 적용한다고 적시됐다.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상승을 우려한 조치다.

트럼프의 명령에는 관세 인상 대상국들이 보복 관세 등에 나설 경우에는 관세율을 더 올려 대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는 이번 조치를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셜 미디어에 올렸지만 이번 결정으로 세계 경제계와 심지어 트럼프 자신의 진영에서도 인플레와의 전쟁에 악영향과 혼란을 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세 전쟁으로 오랜 세월 미국의 양대 교역국이었던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관계도 악화돼 경제적 협력이 교착상태에 빠졌고 두 나라는 미국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관세 전쟁이 계속되어 인플레이션이 악화된다면 트럼프가 공약했던 식료품, 가솔린, 주거비와 자동차 등 공산품의 인하 약속을 믿었던 미국 유권자들의 신뢰도 잃게될 공산이 크다.
 
예일대의 예산연구소가 내놓은 새로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에도 손상을 가하기 쉽다고 한다.  미국의 일반 가정 가계가 세금으로 인해 평균 약 1170달러에 해당하는 소득 감소를 겪는다는 것이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미국의 경제성장 역시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멕시코는 냉정을 유지하며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 시티 근교에서 열린 한 정부 주택계획 홍보 이벤트에 1일 참석해서  "나는 어제부터 계속해서 침착한 상태이다. 나는 우리 멕시코 경제가 강력하며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익명의 한 고위 관리는 기자들에게 에너지가격의 인하는 가솔린이나 관련 제품가격의 재앙적 인상을 막아보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는 백악관이 인플레이션에 관련해 도박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실제로 조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문제로 유권자들을 실망 시킨 것이 지난 해 대선에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도운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예외없는 관세 인상 명령"은 캐나다 목재에 의존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자들과 농부들,  자동차 제조업체등 공업 분야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이 관리는 말했다.

트럼프는 관세 인상을 강행하는 이유가 해당 3국의 펜타닐 등 마약 생산과 유통을 멈추도록 하는 것,  캐나다와 멕시코의 미국행 불법 이민 제한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세계적으로 이로 인한 반발과 국내의 인플레이션 상승 등 반발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광범위한 여론 조사를 계속해온 AP통신의 'AP 보트캐스트' ( 투표)조사 결과에는 미국민의 관세 인상에 대한 찬반 지지는 두 개로 갈라져있다.

트럼프 진영의 일부에서도 이 조처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나 국가안보의 기조는 아니라고 믿고 싶어 하며, 순전히 협상 기술의 일환이라고 믿고 있다. 
 
트럼프가 약속한 기업 법인세 인하나 각종 규제완화로  기업투자가 얼마나 더 증가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관세 인상은 소비자와 기업의 구매력을 저하시키고 물가 인상을 초래하며 외국 상품을 수입하는 가격도 훨씬 더 비싸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다. 

많은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바이든 치하에서 상승한 인플레이션을 더 잘 관리할 것이란 믿음으로 11월에 트럼프를 지지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률은 미간대학교가 실시한 소비자 예상 조사에 따르면 3.3% 인상이 예고되었다.  이는 지난 12월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실제 연례 인상률 2.9%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트럼프는 관세 인상으로 국가 수입이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고 1913년 수입관세가 헌법에 명기된 이후 최대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1890년 이후 관세를 강화했던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 시대가 미국이 가장 부유했던  시기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통계와 반대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대통령은 최근 국민들을 향해서 (트럼프 관세로) 앞날에 어려운 시기를 마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필요하면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산 주류 수입도 제한 한다. 
 
한편 민주당은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물가인상과 인플레이션 상승은 모두 이제 겨우 취임 3주를 맞는 트럼프의 성급한 정책의 결과라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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