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 "판결 지연" 야 "정당한 권리"

[서울=뉴시스] 이재우 조재완 한재혁 기자 = 여야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지연시켜 대선 행보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검은 속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사법시스템 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의 고덕변전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어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본인의 재판을 늦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본인 재판은 늦추고 대선은 빨리해서 본인 사법적인 리스크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을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가짜뉴스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 당과 당대표 태도가 이렇게 이중적"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29번 무한탄핵하면서 자신의 재판은 무한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경고한다. 기본사회, 기본소득 챙기지 말고 기본도덕부터 갖추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고법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며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비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물타기 지연 전략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관련 질문을 받고 "국민의힘에서 재판 지연을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물타기 지연전략이라고 규정한다"며 "명백한 거짓선동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사법 시스템 내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이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재판 중단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게 아니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사실상 이 대표는 389회 압수수색, 총 6차례 50시간 이상 소환조사, 107차례 법원 출석, 총 800시간이 넘는 법정 출석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재판 지연은 5년 넘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을) 끌고 있는 나경원, 이철규 의원 등이, 국민의힘이 할 말은 아닌 것같다"고도 말했다.

이어 "선거법은 당선자의 불법행위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한 건 헌정사에 최초 사례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선거 방송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죄를 만드는 건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다. 헌정사 최초의 일인 만큼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당내 입장도 아니고 신청을 한 것도 당 입장이 아니라 변호인단에서 판단해서 한걸로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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