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은마·잠실주공5단지 등은 유지(종합)

[서울=뉴시스] 이재은 고가혜 기자 = 서울시가 12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5년째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오는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 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 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현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개발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은 65.25㎢로 서울 면적의 약 10% 수준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바 있는데, 이번에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시 관계자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경우 지난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당시 넓은 지역을 전체적으로 묶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상가나 오피스 등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지난 2023년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1차적으로 구역에서 해제됐으나,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 대단지 및 소규모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반포·서초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해제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은 즉시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지역 내에서도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이들 지역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대단지아파트 중 30년 이상 기간이 도래해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추진 단지와 투자수요가 있는 압·여·목·성 등 지역은 제외하고 해제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며 "잠실5단지나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이 논의되는 곳은 해제 시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고, 압여목성의 경우에도 기간이 종료되는 4월께 별도 절차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측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오세훈 시장의 대권 도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선 "시는 올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규제 해소에 시정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토허제 관련 민원도 꾸준히 있었고,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 주택시장에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선 주민 생활불편해소 차원에서 과감히 해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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