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헌재 탄핵 심판 법적 정당성 스스로 훼손…편향·일방적 심리 국민 저항 부를 것"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을 맞아 추가 변론기일 지정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헌재의 심리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그 진행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진실과 거짓이 혼재 돼 있는데 헌재가 무슨 초능력으로 참과 거짓을 가려내겠다는 것인지 그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속도전만 벌인다면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나가면서 탄핵심판의 절차적 부당성을 고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그는 "헌법학자와 국민들의 반대에도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과정을 선례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 선례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가 법을 바꿨으면 사법부는 바뀐 법리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삼권분립의 원칙"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를 겨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야당의 '검은 커넥션'을 의심하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도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전날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체포조 구금 장소와 관련이 있는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추가 증인 채택 여부는 물론 추가기일도 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헌재를 찾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방청했다. 강승규·강명구·김민전·김정재·나경원·박대출·박상웅·윤상현·조배숙·조지연 의원 등 10여명이 방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전 의원은 헌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재·나경원·박상웅·윤상현 의원 등 열두분 정도가 오는 걸로 알고 있다"며 "헌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많은 의혹들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냐.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가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 언론 보도와 지금 나오고 있는 진술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내란몰이 속에서 상당히 발언들이 윤색되었던 것들이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인다"며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충실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박상웅 의원도 헌재에서 취재진에게 "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는가, 누가 봐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가 지금처럼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졸속 심리를 계속해 나간다면 광장의 국민은 정의의 이름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헌재는 실정법을 위반한 채 폭주하는 비정상 난폭운전을 즉시 멈추고, 충분한 증인 신문 및 증거조사를 위해 추가 변론기일을 잡아야 할 것이다. 불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적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탄핵 심판 및 내란의 핵심 진술이라고 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의원 끌어내라'는 진술이 민주당 의원들의 공작이자 기획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이렇게 공작 의심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헌재가 탄핵 심판을 반헌법, 불법 논란까지 자초하며 황급히 종결하려 한다면 헌재는 머지않아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략기획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은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헌재가 심판복 입고 한 팀을 노골적으로 응원하는 것 같다"며 "지금 심판복 속에 지금 경기하고 있는 한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심판) 판단이 맞다는 압도적 다수가 나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헌재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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