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한도 상향이냐 최고세율 인하냐[상속세 논쟁 재점화①]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다 야당 반대로 무산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며 논쟁이 재점화됐다.

여야정 모두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지만 상속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조정 등 상속세 개편 정부안 핵심에 대해서는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국회 및 관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에 대한 내용을 담을지를 두고 정치권을 포함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 카드를 꺼내들며 상속세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이 대표는 최고세율은 그대로 두고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만을 제안하면서 여당과 입장이 갈렸다.

이 대표가 띄운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일괄공제 기존 5억원을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총 18억원까지 세금을 면제받도록 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상속세로 인해 집을 팔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최고세율 인하·자녀공제액 상향이 빠진 점이다. 야당은 최고세율 인하가 '초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6%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1999년 50%로 상향된 후 26년째 그대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업 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야당이 펼치고 있는 중산층을 위한 개편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전형적인 '갈라치기'라며 맞섰다.

여야의 입장 모두 국민의 세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는 동일하지만 관건은 수혜 대상의 범위다. 이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과세 방법 개편 역시 쟁점이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이 무산되자 올해 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최고세율 인하를 뺐다. 다만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다시 꺼내들었다.

현재 상속세는 가족 전체가 물려받는 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와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각의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총합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OECD에서 상속세를 내는 24개국 중 20개국은 유산취득세를 택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세율과 공제 한도 등이 우선 논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야당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들며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상속세 개편과 관련 여야정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 공방이 당분간 봉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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