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고 수준 세율에 기업인들은 한숨[상속세 논쟁 재점화②]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1999년 세법개정 이후 처음으로 상속세율과 과세표준(과표) 개편하는 방안을 놓고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 25년간 크게 오른 자산 가치를 반영해 공제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어느 정도 근접한 상태다.

쟁점은 최고세율 인하다. 정부·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상속세제 개편에는 찬반 양론이 존재한다. 고소득층 납세액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상속세 인하 논의 때는 항상 '부자 감세' 논란이 뒤따른다.

하지만 주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남기는 재산에 소득세(45%)나 법인세(24%)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도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는게 사실이다.

경제계는 상속세 개편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통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외국으로 떠난 기업, 해외 PE(사모투자)에 팔려나간 기업, 문을 닫은 기업들의 가치 유실과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스페인(34%) 등 상위권에 속하는 서구 선진국들도 우리나라보다는 낮다.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상태다.

재계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60%에 달해 인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세, 3세로 승계가 이어지면서 경영권이 약화되는게 기업들에게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 한다는 설명이다.

오너가 사망하면 친족들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보유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오너 지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자산 순위 10대 그룹 오너 일가족의 전체 계열사 지분율은 2013년 말 평균 3.93%에서 2013년 말 3.38%로 0.55%포인트(p) 낮아졌다.

재계 관계자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인들은 현실적으로 주식을 처분할 수 밖에 없고, 보유 지분이 줄어들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세력의 경영권 탈취에 취약한 구조가 된다"며 "이런 리스크는 기업과 경영자가 도전적인 투자에 나서기 어렵게 만드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오너 경영의 부정적 측면 만을 부각할게 아니라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높은 상속세율이 자본의 해외 유출을 유발하고 기업과 인재 유치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나온다. 첨단 산업 육성·유치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 체계가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투자이민컨설팅업체 헨리 앤 파트너스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한 해 동안 고액 순자산 보유자가 1200명 순유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1만5200명),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어 4위에 해당하고, 인구 비례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 보고서는 순유입 상위권인 아랍에미리트(UAE·6700명), 미국(3800명), 싱가포르(3500명), 캐나다(3200명), 호주(2500명) 등의 나라가 글로벌 기업과 고액 자산가 유치를 위해 유인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위 5위권 국가 중 UAE와 싱가포르, 호주는 상속세가 없고, 캐나다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세부담이 덜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최근에는 국민 여론이 대체적으로 40% 이하 상속세율을 적절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설문실험을 이용한 납세자 인식 및 선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실시된 재정패널조사에서 상속세 적정 부담 수준은 세율 0~40% 구간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선택한 적정 부담 수준은 총 상속재산 1억원에서 0~5%, 10억원에서는 5~15%, 20억원에서는 5~20%을 나타냈다. 상속 재산 50억원에서는 10~30%, 100억원은 15~35%, 500억원은 20~40%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상속 재산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높아져야 한다는게 납세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지만, 40% 이상의 세율에 대해서는 찬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2년 동안 8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난 상황에서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의 정책 도입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의식도 존재한다.

지난 2023년 기준 상속세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7배 가량 증가했다. 전체 납세액 중 83.6%는 상속재산가액 상위 10%가 낸다. 정부는 상속세제 개편으로 인해 연간 약 4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최고세율을 유지하자는 야당과, 인하하자는 정부·여당의 입장 사이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여당이 세율 인하 대신 현행 '유산세(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방식)' 방식의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각 상속인이 물려받는 상속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면 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분산되면서 과세표준이 내려가고 세율도 낮아질 수 있다. 이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은 야권에서도 세율 인하보다는 거부감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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