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 차강석, 공수처 비판 "좌파는 이해 못하는 사진"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배우 차강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차강석은 23일 본인 소셜 미디어에 "좌파는 이해 못하는 사진인데요. 알아서 찾아볼 생각은 하는지? 있는지? 없겠지"라고 적고 공수처 관련 패러디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지하철 역사 안에서 명함을 바라보고 있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모습이 담겼다. 명함에는 '기각된 영장을 받아드립니다. 36시간 이내 발부 가능. 서부지법 '유희왕'을 찾아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차강석은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간첩들이 너무 많다. 계엄 환영한다. 간첩들 다 잡아서 사형해달라"고 적었다. 같은달 6일 차강석은 계엄 환영 발언 후 해고 당했다고 털어놨다. 본인 소셜미디어에 "최근 계약직으로 강사를 하던 곳에서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내가 뱉은 말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고, 그것은 내 잘못이기 때문이다. 응당 내가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후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그는 보수단체 집회에도 여러 차례 참석했다. 차강석은 지난해 12월28일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탄핵을 남발해 사회주의 혁명의 바이블에 따라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정권 찬탈을 하려고 하는 저들이 내란이다"고 말했다.

차강석은 뮤지컬·공연 무대에서 주로 활동했다.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2018~2019·2022) '하트시그널'(2018~2020) '로미오와 줄리엣'·'죽여주는 이야기'(2023) 등에 출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지난해 12월6일 윤 대통령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이틀 후인 8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달 20일에는 서울동부지법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당했다며 '영장 쇼핑'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 소속된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기록 7만쪽 가량을 검토했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자료를 찾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수처가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던 '영장 쇼핑'의 실체가 밝혀졌다"며 "위법·편파·무능 삼박자를 갖춘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불법 감금·체포된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영장 쇼핑' 주장에 대해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주장에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이었다. 대통령, 대통령 관저 등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영장은 김 전 장관과 군 주요 장성에 대한 압수수색 내용이었을 뿐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름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내란 혐의를 설명하기 위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통신영장에 윤 대통령 이름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오동운 공수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에게 영장을 받기 위해 서부지법을 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해당 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어떠한 자료에 이전의 영장 청구 내역을 어떻게 기재했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기록에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16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지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니 '영장 쇼핑'을 하려 서울서부지법으로 갔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될 수 없다"며  '영장 쇼핑'을 했다는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다. "그동안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속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공수처는 중복된 영장의 청구로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하나, 당시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는 공수처만 청구해 영장 중복 청구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인한 대통령의 구속을 조속히 취소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로 정했다. 통상 헌재는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치는데 대략 2주가 소요된다. 늦어도 3월 중순에는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