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상속세, 다음 세대 위해 폐지 정도의 대수술해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개편 공세와 관련해 "자녀공제 몇 % 하자 말자 왔다 갔다 하는 미시적 얘기 그만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할 정도의 대수술을 얘기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20년 뒤 2030세대가 대한민국의 중추가 됐을 때 또다시 상속세 문제로 스트레스받게 해야 하냐. 20년 뒤 2030세대가 중국을 비롯 외국 거대 자본에 예속된 회사를 키워야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장관은 "건국 이후 대한민국 첫 노동가능인구였던 분들의 나이가 아흔을 넘겼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처음 자기 노력으로 재산을 쌓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녀 세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50%나 되는 상속세 때문에 자녀 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썼다.

이어 "민주당은 상속세 얘기만 나오면 대한민국을 이제껏 지탱해 오고 자식 세대가 열심히 다니며 성장시키려 애쓰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기업을 '나쁜 재벌'이라고 부르고 부자를 악마화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며 "그러면서 '부부 공제 확대'만 얘기한다"고 했다.

그는 "이는 민주당 코어 지지층인 4050세대에게만 돌아가는 수혜성 정책이다"며 "그들의 자녀 세대인 2030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맞닥뜨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주의는 소유에 대한 개개인의 욕망과 본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상속세 폐지는 생산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더한다는 점에서 단순 세제 개편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내 부모가 평생 모아 남긴 작은 집을 물려받는 사람들도 '나쁜 재벌'이냐"며 "상속을 받아도 흑자도산을 걱정하는 게 지금 세대의 스트레스다. 상속세 때문에 집값 절반에 해당하는 현찰을 대체 어디서 구하냐"고 물었다.

이어 "상속세 문제는 이제 부자와 재벌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평범하고 부지런하게 하루를 버티는 우리 2030세대가 곧 직면할 눈앞 고통"이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은 재벌 얘기만 한다. 그럼 묻는다"며 "상속세 때문에 우리 선배 세대가 피땀 흘려 일군 대한민국 기업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 거대 자본에 예속돼야겠냐"고 적었다.

이어 "20년 뒤 2030세대가 대한민국의 중추가 됐을 때 또다시 상속세 문제로 스트레스받게 해야 하냐"며 "20년 뒤 2030세대가 중국을 비롯 외국 거대 자본에 예속된 회사를 키워야겠냐"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말하는 평등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구간을 신설하고 누진성을 강화하는 걸로 충분하다"며 "민주당이 늘 노래를 부르는 스웨덴을 따라 자본이득세 도입하면 재벌 논쟁도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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