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 발언에 "민주당 편드나…강력히 경고"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여권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천 처장의 '검찰 즉시항고 필요' 주장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며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다.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천 처장은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17일에는 우리 당 조배숙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고 지적하자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며 이 대표를 두둔했다"며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의 개인적인 의견, 월권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며 "심우정 총장은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이 번복된다면 이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 검찰로 하여금 위헌적인 즉시항고를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원행정처장이 해야 할 답변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즉시항고의 위헌성은 피고인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하느냐 아니면 석방하지 않고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를 전제로 대통령을 석방했다"며 "민주당의 겁박에 떠밀려 그 입장을 번복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면 피고인의 절차적 안정성을 심하게 훼손할 것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오명을 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대행도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즉시항고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며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말을 하나"라고 적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검은 공지를 내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