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기간' 尹 탄핵심판…헌재, 이번 주 결론낼까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과 달리 한 주를 건너뛰면서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선고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중후반에는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한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지난 14일 선고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헌재는 14일에도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급성을 고려해 변론 이후 2주 안에 결론을 내왔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2주가 훌쩍 넘은 상황이다.

평의가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간 심리 기록을 세웠다. 이날 기준으로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소추의결서 접수 이후 92일째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헌재는 당사자 참석을 위해 선고를 2~3일 앞두고 기일을 통지하고 일반에 공개해왔다. 이에 다음 주 초 선고기일을 양측에 통보하고 다음 주 중후반께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주로 열었던 목요일(20일)이나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금요일(21일) 등이 거론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변수가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가운데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과 한 총리 사건 뿐이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 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건 쟁점이 비슷한 같은 날 선고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 도출을 위해 숙의를 이어갈 경우 3월 말에서야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평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헌재가 선고 이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아직 사건 쟁점을 검토 중인 단계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해석도 있다.

선고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고 있다.

지난주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이미 선고일을 통보했지만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지난 14일에는 경찰이 헌재 주변 경비를 강화하면서 기습 선고할 것이란 소문도 있었다. 선고 결과를 다룬 가짜뉴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헌재는 아직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1일 "중요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해 당사자 기일통지 및 수신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헌재 선고일자와 관련해 가짜뉴스가 횡행한다. 저에게 문의도 많은데 아직 헌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선고 날짜 연락이 오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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