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 대행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에 "지명 철회하고 사죄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서 인용된 데 대해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 결정을 언급하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라며 "헌재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며 "경거망동을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는 본안 판단까지 갈 사안도 아니다"라며 "혼란을 틈탄 그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 가처분 결정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시원하다"라며 "한덕수 망언이 가져온 나비 효과, 오히려 내란 잔당을 진압할 동력이 생기다"라고 적었다.

김한규 의원은 "한 총리는 억울할 것도 없는 게, 본인은 '지명'한 게 아니라 '발표'만 한 거라고 말을 바꿨다. 물론 헌재에선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라며 "한 총리 한 사람의 기행으로 이게 무슨 국가적, 사회적 낭비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대한민국은 꼼수를 권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을 헌재가 멈췄다"라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헌재는 이날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된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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