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가처분' 인용에 "재판관 지명 철회" 맹공…재탄핵은 보류(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행은 애초부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 헌재를 능멸했다"며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이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적극 협조 지시, 대통령 기록물 봉인 금지, 알박기 인사 금지 등을 해야 한다며 "공정한 대선 관리와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라"고 했다.

한 대행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차출론'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이상 국정 업무 대행을 지속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행이) 만일 졸속 협상으로 우리 경제의 앞날을 발목 잡고 국익을 저해한다면 두고 두고 '신 을사오적'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대통령 놀이에 심취한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며 선거운동을 한다. 출마를 할 것이라면 간을 그만 보고 빨리 자리에서 내려와 계급장을 떼고 야전으로 나와야 한다"며 "헌법 파괴 행위도 모자라 이제는 총리직을 유지하며 국민 세금으로 지지율 끌어 올리기에 바쁘다. 끝까지 반성도 사과도 없던 파면 된 내란수괴 윤석열의 아바타 모습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 대행의 대미 관세 협상 문제와 관련해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대선 출마용 졸속 관세 협상은 불가하다"며 "정부청사에서 공정선거와 과도기 국정을 챙겨야 할 한 대행의 마음이 콩밭에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행은 헌법을 무시하고, 목에 힘주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월권과 알박기 인사를 하고, 국회를 피해 선거 운동을 다니고, 관세 협상의 국익을 팔아 자기 장사를 하고, 트럼프 통화로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한마디로 신종 난가병(나인가 착각하는 병) 노욕의 대통령병 중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면) 5월 4일 공직 사퇴 시한까지 2주짜리 출마용 졸속 협상은 절대 안 된다"며 "대행으로서 대선 관리와 관세 협상 예비 협의에 전념할 거면 당장 불출마 선언을 하고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한 대행 재탄핵' 문제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그동안 당 내부에서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자체가 '정치적 체급'을 올리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 헌법재판관 지명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강경론이 혼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일단 유보 상태"라며 "다른 사정이나 사유가 생기면 그 때 당 차원의 검토가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란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사유가 분명함에도 우리 당이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인내하고 자제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한 대행은) 공정한 대선 관리, 그리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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