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위 6일째, 美전역 '노 킹스' 확산…트럼프 軍 투입 논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지난 6일(이하 현지 시간) 시작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로 야간 통행금지령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오는 14일 '노 킹스('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뜻)' 집회까지 겹치면서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을 앞세운 강경 진압으로 일관하면서 민간 영역 투입을 일상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방위군 2000여명을 이미 LA에 투입했고, 해병대 700여 명도 현장 투입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시위 6일차인 이날 기준, 미국 전역에서 700여명의 시위 참여자가 체포됐다. LA에서 380명, 샌프란시스코에서 154명, 뉴욕 86명, 시카고 17명, 필라델피아 15명, 텍사스 12명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LA에서 시작된 야간 통행금지령은 11일 인근 워싱턴주 일부 지역에서도 시행되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주말인 오는 14일 '노 킹스 데이' 시위가 미국 전역 1500여곳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LA 시위 확산을 최대한 봉쇄하는 동시에 타 지역에 대한 군 추가 투입을 예고하는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법 집행관들이 위협받는 지역에서 다른 폭동이 발생할 경우, (LA 이외에) 더 많은 도시에 주방위군을 증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LA에 '무법 상황'이 심화될수록 트럼트 대통령 의지는 더 강화될 것"이라며 "이것이 행정부의 추방을 막기 위해 폭력을 따라하려는 다른 지역의 좌파 급진주의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션 파넬 국방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LA 배치가 결정된 병력 규모는 중동의 시리아와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 수보다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지시한 데 이어 9일 주방위군 2000명과 해병대 700명을 추가 투입해 총 4700명을 배치할 것을 명령했다. 이라크 주둔 미군 2500명, 시리아 주둔 미군 1500명 선 보다 많은 병력이다.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군 병력을 국내 정치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시작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미국 법령은 군을 민간 영역에 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LA 시위를 빌미로 예외법을 적극 활용해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단계적으로 국내에서 군대를 사용하는 것을 확대해왔으며, 전통적으로 경찰이나 국경수비대가 수행하던 역할을 군대에 맡기는 데 대한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짚었다.

전문가들도 트럼프 행정부 조치가 군 병력이 시가지에서 치안 유지 등 임무를 수행하는 광경이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해석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국방부에서 근무한 코리 셰이크는 뉴욕타임스(NYT)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군의 정치 개입이 일상화되고 행정부 권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블라덱 조지타운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군을 정치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그는 전임자들과 달리 비상사태, 침략 등을 광범위하게 정의해 군사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도 "이런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 정치의 일상이 돼가고 있다"며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전 정부의 보복 위험을 두 번 생각해야 하는 것은 권위주의"라고 우려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을 시위대 직접 진압에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1807년 제정된 반란법은 미국 대통령이 국내에서의 폭동, 반란, 무정부 상태 등 질서 유지를 위해 연방 군대나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이다.

군을 국내 치안 유지에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반법인 '포시 코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에 대한 예외법으로, 군이 직접 민간 영역의 법 집행을 맡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계엄법(martial law)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는 10일 기자회견에서 반란법 적용 여부에 대해 "(LA 상황을) 두고 보겠다"면서도 "하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젯밤은 끔찍했고 그 전날 밤도 끔찍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퍼레이드 때 예상되는 시위에 관해서도 "시위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매우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트럼프 행정부와 법적 투쟁을 시작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당)는 "캘리포니아가 첫번째일지 모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은 다른 주들이며, 민주주의가 우리 눈앞에서 공격받고 있다"고 했다.

딕 더빈 상원의원(민주당)도 "대통령이 전국에 군을 배치하는 것은 심각한 결정이 될 것"이라며 "병력을 동원해 법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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