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특검 이첩…내일 재판부터 특검보 출석해 공소유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내란 특검팀에 이첩됐다. 오는 23일 열리는 재판부터 특별검사보가 출석해 공소유지에 나선다.

내란 특검은 2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23일 재판기일에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 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은 특검이 내란·외환 관련 혐의 사건 수사 뿐만 아니라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을 수 있도록 관련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같은 특검법에 따라 지난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 등이 내란 특검에 이첩됐다. 

내란 특검은 오는 23일 열리는 8차 공판부터 공소유지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8차 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 개시를 선언하고 처음으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은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추가 기소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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