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꺼내든 정부…서울 집값 잡힐까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과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라는 초강수 수요 억제 대책을 놓으면서 서울 집값 과열 양상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주택 거래가 줄어드는 등의 '반짝 효과'가 아니라 상당 기간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부족한 만큼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또 수도권 주택을 구입 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7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갈아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고 말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제한한 건 전례가 없는 것으로, 초강수 규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갭투자는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서울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상승하며 6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강력한 '돈줄 죄기'로 주택 매수심리를 꺾어 집값 상승세를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다주택자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조치에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반대로 주택 실수요자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집값 하락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과열된 서울 주택시장이 당분간 냉각되고, 집값 상승세도 주춤해질 것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 6억원 이상 대출 못 받게 하는 것은 전례 없는 내용이어서 일시적으로 숨을 고르게 만드는 계기는 된다"며 "특히 집도 안 보고 계약금을 보내고,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 라인의 집값 변동률이 1%에 육박하는 등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장기 효과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는 게 공통된 설명이다. 무엇보다 규제에 오르는 것을 봤던 시장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투기지역으로 묶으니 오히려 오를 지역이라며 매수자들이 몰려드는 현상이 발생한 탓이다.

특히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과 비인기 지역에서 '갭 매우기 현상' 나타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만4400가구로, 올해(4만6710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타깃으로 한 대책이다. 대출을 많이 받아 사야 하는 주택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숨 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며 "급등하는 집값 자체를 잡을 수는 없고 상승 폭이 둔화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하반기에는 비규제 지역에 대한 갭투자가 늘거나 비인기 지역이 상승하는 '갭메우기'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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