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대출규제에 "反서민 부동산 폭정…실수요자에 수류탄 던져"(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정부가 부동산대책으로 발표한 고강도 대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내놓은 대책이라고 선을 그은 대통령실을 정조준하며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반(反)서민적 부동산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기가 막힌 건 정부는 온 나라에 반서민적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 놓고 대통령실은 '모른다', '입장이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은 발표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한마디로 선무당정부의 선무당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언뜻 보기엔 과도한 부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정작 이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강남에 아파트를 사려는 투기세력이 아니라 서울·수도권에서 실거주를 원하는 평범한 서민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이번 첫 번째 부동산 조치는 오직 현금 부자들만 강남, 분당, 과천 같은 인기 지역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현금 부자 전용 패스"라며 "규제의 이름으로 서민은 배제하고 부자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선무당정책이 가져올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수많은 보통의 서민들이 전월세로 밀려나 결국 임대차 수요 증가로 전월세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전세 난민, 월세 지옥이라는 또 다른 서민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 황당한 것은 대통령실이 이 중대한 대책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힌 점"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이 나라엔 대통령이 없다는 말인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또 '금융위원회 대책일 뿐,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다'라고도 했다"며 "여차하면 부처 책임으로 떠넘기겠다는 심산인가. 이런 무책임한 혼선 행정으로는 집값도, 민심도 결코 잡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설익은 규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땜질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떠오르면 안 되는데 이 불안한 예측이 맞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새 정부 출범 23일 만에 나온 부동산 대책은 극소수 투기꾼들 잡겠다고 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가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잘못된 정책은 즉각 철회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억압적 수요 통제가 아닌, 예측 가능한 공급 확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은) 당당한 태도로 '사전에 대통령이 보고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 이런 정책 혼선은 수치스러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며 "이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은 정신차리라"고 적었다.

이밖에 조배숙 의원은 "대통령이 정말 몰랐다면 국정 무능이고,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이라면 국민 기만"이라고 했으며 강선영 의원은 "이번 급작스러운 시행은 부동산 급등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당장 이사 계획을 가졌던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양산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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