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규제 불똥 전세로 튀어…"가을 이사철 전세난 우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고강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의 불똥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난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봉쇄하고 갈아타기 매매 수요가 주춤하면서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어서다.

1일 KB부동산 6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률은 0.17%로 나타났다. 서울이 0.29%로 5개월째 상승했고 경기가 0.12%, 인천이 0.05%로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였다.

아파트의 경우 서울은 전월 0.15%보다 0.25%포인트(p) 오른 0.4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강북구(0.01%)도 상승 전환해 25개 자치구가 모두 전셋값이 올랐다.

이는 빌라 전세사기 이후 아파트 선호가 강해지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든 게 원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2만4389건으로, 1년 전(2만7461건)과 비교해 11.2% 감소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헬리오시티(9510가구) 등 대단지가 밀집한 강동구(-77.5%), 송파구(-56.0%) 등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했다.

여기에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고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6·27 대책이 임대차 매물 공급 감소와 전월셋값 오름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주담대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등이 골자다.

이중 주담대 대출시 6개월 이내 전입 신고를 하도록 한 것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로 인해 전세를 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막히게 돼 시장에 나오는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

더욱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고정되면서 자금 여력이 낮은 수요자들이 매매를 포기하고 전월세로 이동할 경우 수급 불균형이 심해져 전월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1억원으로 낮아진 것도 전세시장 불안 요소로 꼽힌다. 퇴거하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 활용이 어려워지면서 소유주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아예 실거주하는 쪽을 택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4043가구로 상반기보다 20% 줄어들었다. 이마저도 입주 시기가 연말에 몰려 있어 가을 이사철에 전월세 매물 공급 부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는 "매도자도 매수자도 주담대 규제 후 상황을 당분간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원래 살던 집 계약이 끝나는 가을철이 되면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는 다른 전월세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출시 6개월 의무 거주 조건으로 내 집 마련을 한 뒤 일단 전입을 해야 하므로 시장에서 전월세 유통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아파트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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