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민생 추경 경기 심폐소생 동력 확보…재정·물가 부담 커져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다. 규모는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한 31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세입경정(10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지출 증가 규모는 22조6000억원이다.

내수 부진과 미국의 통상 압박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위축된 경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재정 지출 증가로 국가채무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50%에 육박하게 되고,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질 가능성이 있어 재정과 물가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31조8000억원 규모다. 순수하게 지출이 증가하는 규모는 22조6000억원이다.

가장 비중이 큰 건 1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다.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별로 15만~55만원이 지급된다.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속하게 소비쿠폰을 지급해 경기 진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7월 내에 전 국민에게 1차 소비쿠폰을 선지급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내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추경 통과로 올해 우리 경제가 0%대 성장률을 기록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은 다소 완화하는 분위기다.

무디스는 이번 추경 효과를 포함해 한국이 올해 1.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년 4개월만에 상승했다.

글로벌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5월 말 평균 0.8%에서 6월 말 0.9%로 0.1%p 높아졌다. 바클리스(1→1.1%로),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0.8→1%), UBS(1%→1.2%)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 침체가 심각하고, 중동 사태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수출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보통 올해 성장률을 0.8% 정도로 전망해 왔기 때문에 1%대로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출 규모가 늘면서 재정에 대한 부담도 커진 게 사실이다. 재정 지출이 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1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2%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2.8%)에서 계획된 수치와 정부의 재정준칙 기조(3%)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나랏빚도 크게 늘어난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의 19조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 가량 늘어나 21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국가채무는 1301조9000억원으로 GDP의 49.1%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민 1인당 2600만원 가량 빚이 늘어나게 된 셈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 비율이 높진 않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빠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 2004년 20%를 돌파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9년 후인 2013년 30%를 넘어섰다. 그런데 7년 만인 2020년에 40%를 돌파했고, 5년 뒤에는 50%에 근접하는 수준이 됐다.

일각에서는 현 수준에서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단은 계획은 없다.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넉넉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현재 물가 수준은 2% 안팎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품목별로는 불안정성이 큰 상황이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했는데  축산물(4.3%), 수산물(7.4%), 가공식품(4.6%), 외식(3.1%) 등 먹거리 가격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또 중동사태 발발로 국제유가가 오르며서 석유류 가격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심리지수가 개선되고 증시가 상승세를 타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정적인 쏠림 현상도 관찰됐다.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거란 기대심리로 물가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이번 추경이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총수요 자체가 잠재 수준에 미달한 상황"이라며 "추경으로 인해 물가가 자극될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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