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 지급 계획 확정…행안차관 "'소비 활성화+소득 지원' 기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5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전반적인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소비 여력을 신속히 보강하면서도 소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1차는 전 국민,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소비 진작을 위해 1차 지급을 먼저 시작하고 2차 지급은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9월 22일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 쿠폰 금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총 소요재원은 약 13조9000억원으로 국비 12조2000억원, 지방비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김 차관은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개시하겠다"며 "내수 시장의 활력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지급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국내 거주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별로 받게 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김 차관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준비 여부가 다를 수 있다"며 "국민께서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최소 한 종 이상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사용지역 내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김 차관은 "지급받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수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과 함께 2차 개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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