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9일 오후 2시 구속영장 심사…넉달 만에 재구속 기로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달 만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받아야 할 수사 및 재판, 이에 따른 법집행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기소 후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증거인부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사·재판 절차에서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으려 시도하고, 관저를 마치 치외법권인 지역처럼 만들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를 종합해 보면 "사법시스템과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진행되는 수사·재판을 전적으로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진행 중인 수사·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구속에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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