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서울→시골 이사 시 5만원 추가…택시 되고 버스 안돼"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과 지급을 앞두고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택시는 해당 지역에서 소비쿠폰 사용 가능하지만 버스나 지하철은 불가하다.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신청 기간인 9월 12일까지 출생 신고를 마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군인카드인 '나라사랑카드'로 받는 경우에 한해 군마트(PX) 사용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가 15일 배포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10답'을 바탕으로 궁금한 주요 사례를 정리해봤다.

Q.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한 국민은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나.

A. 소비쿠폰은 지급계획 발표일 전날인 올해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기준일 이후 이사해 전입 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반대로 농어촌에서 서울로 이사올 경우는 받은 금액을 따로 회수하지는 않는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해당하는 2만원만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이후라면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자유롭게 사용 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하다.

Q. 개인 택시나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이용도 가능한가.

A. 개인·법인 택시 모두 가능하다. 개인 택시는 택시 면허등록증상 차고지가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 법인 택시도 법인 소재지가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하다. 단,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택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선불·후불 교통카드로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은 안 된다. 티머니 등 선불교통카드 기능이 일반 카드에 내장돼 있는 경우에도 교통 결제는 별도 계좌에서 충전액이 차감되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후불교통카드는 사용불가 업종 중 '카드자동이체'에 해당해 사용할 수 없다.

Q.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이 되는가.

A.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 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신청 기간(7월 21일~9월 12일) 내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 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Q.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

A. 이동이 제한되는 의무복무 군인의 특성을 고려해 나라사랑카드(KB, BC카드)로 받은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PX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직업 군인의 경우 사용 지역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되고 PX에서 이용할 수 없다.

우편 신청도 허용돼 군인 본인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해당 지자체는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등기 발송해 지급하게 된다.

Q.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

A.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정 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 지급 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어르신 등 국민도 대리신청 가능하다. 각 지자체는 이와 함께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이다.

Q. 부모의 이혼 등으로 양육자가 변경되거나 보호시설에 살고 있는 미성년자는.

A.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민등록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해외에 체류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다.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Q.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 사용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이 어디인지 헷갈린다.

A.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과 같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이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미용실이나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경우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다. 다만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 구매도 가능하다. 다만 편의점에서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대기업 전자제품, 골드바 등 고가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편의점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Q.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 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가.

소비쿠폰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 계층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된다.

기준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신청 기간 내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각 자격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시스템도 사용 가능한가. 배달앱 사용도 일체 불가한가.

A.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배달앱의 경우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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