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조사 거부…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종합)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고재은 기자 = 내란 특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후 1시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윤 전 대통령)와 변호인은 1차 인치지휘 후 현재까지 문서나 구두 등 조사 관련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구치소 인치 지휘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선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향후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구치소 교정담당 공무원을 특검 조사실로 불러 참고인 형식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인지, 조사 자체에 불응하는 것인지, 집행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전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자,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특검 조사실로 데려와달라는 취지의 인치 지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고,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에 특검은 재차 인치지휘 공문을 발송하며 이튿날인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을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 기관의 출정 요구에 거부하는 상황은 범행 이후에 이뤄진 대표적인 양정 사유"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이후에도 인치 지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오늘은 다시 그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랄 뿐이고, 출정하지 않는다면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방문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제 말한 바와 같다"며 선을 그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총장을 역임하신 대통령"이라며 "누구보다도 형사, 사법에 관계된 사람들에 있어서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물리력을 동원해 구인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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