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조사 거부하는 尹…내란특검, 바로 기소 검토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버티며 조사에 불응하면서 내란 특검은 즉각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가 싣고 있는 가운데 구치소 방문조사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3시30분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가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다양한 조사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조사를 계속 시도할지 여부를 두고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서울구치소장에 인치 지휘를 내렸다.

특검은 이날 오전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며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 본인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교정당국이 물리력을 동원해 끌어내리는 방식의 인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특검이 방문조사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방문조사를 한 번 정도는 시도해보지 않겠나"라며 "조사가 부족한데 바로 구속기소하면 특검으로서도 절차상의 미흡함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도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했다"며 특검이 찾아올 경우 조사에 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면서까지 조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단 지적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데다, 검찰에 이어 특검마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직접 찾아가는 조사가 특혜 논란을 낳을 여지도 있어서다.

실제로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방문조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방문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며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방문 조사는 그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특검은 또 지난 두 차례의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방해 ▲비화폰 삭제 지시 ▲사후 계엄 선포문 ▲외환 혐의 등을 폭넓게 조사한 상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간 연장(최장 20일) 없이 10일 이내에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를 두고 특검이 조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여론전에 나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굳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도 증거를 다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이라며 "조사를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좋다는 메세지를 던지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외환 등이 있는데) 당연히 추가로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나"라고 바라봤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될 경우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기한이 지난 뒤에도 다른 혐의가 드러나 특검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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