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주재 첫 법사위서 與 "협치 자격 갖춰라" vs 野 "협의 시늉이라도 했나"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금민 신재현 기자 = 여야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주재한 첫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원장 선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사법개혁을 비롯해서 형사 사법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과거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가로막는다면 국민으로부터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비로소 민생이 살아날 것이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개혁과 민생 두 과제를 균형있게 함께 찾아나설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한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가 발언 기회를 많이 안 줘서 법사위가 아주 험악했다"며 "경륜 있는 위원장이 오셔서 그간 나빴던 관행을 일소하고 여야간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국민을 위한 법사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했던 전직 해병 이관형씨가 '이명현 특별검사와 추미애 의원이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과연 법사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적절한 지 여쭤보고 싶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송 의원의 지적에 즉답하지 않고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개정안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의원정수를 8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안건도 추가했다.

그는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에 따라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개정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한다"며 "법안심사1소위 위원 정수를 8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는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또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한다. 양 간사 위원께서 지금부터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국회법 49조는 분명히 의사일정 안건 등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해 위원장이 정한다고 돼 있다"며 "위원장이 언제 야당 간사인 저하고 협의했느냐. 협의하는 시늉이라고 했느냐. 일방적으로 진행될 것을 뻔히 알아서 추 위원장 취임에 반대했던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는 "특검 법안들은 다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여기에 다 올려놨다"며 "특검법안은 애초에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다. 특검은 일반적인 수사 제도의 예외 제도라서 시한을 정해놓은 것이다. 이제와서 특검 기간을 늘리고 인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영원히 특검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도 지적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간사는 "협치 다 좋다 국회에서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해야 되는 것도 다 좋다"며 "그러려면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야당은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비상계엄 내란 당시에 여당(민주당) 의원들을 잡아다가 수거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것들을 방조하고 도왔던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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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랬던 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대화를 하자 타협하자고 할 것은 아니다"며 "서로 대화를 하려면 과거에 우리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우리를 죽이려 했던 것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간사는 특검법 숙려기간에 대해서는 "특검법을 처음에 만들고 출범했을 때 당시는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드러나지 않았다. 수사 해보니 드러나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특검법을 하루라도 빨리 개정해서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국회의 책무다.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추 위원장에게 "정청래 전 위원장이 하실 때 법사위를 한번 더 보좌진들에게 잘 얘기 듣고 필요 없는 내용보다는 알차게 준비하게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진행해나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힘을 싣기도 했다. 서 의원은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했던 모든 내용들을 낱낱이 자료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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