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세수부족 30조 넘어가면 추경이라도 편성…재추계도 고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년 간의 대규모 '세수 펑크'와 관련 "만약 (세수부족에 따른 불용액이) 30조원이라든지 50조원 이렇게 가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국회와 상의해 다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불용액은 한 해 지출 가능한 전체 규모(예산현액)에서 총세출액과 이월액을 뺀 금액으로, 정부가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한 정도를 뜻한다.

임미애 의원은 구 부총리를 향해 "역대 세수 추계 상황을 보면 오차율이 9%를 넘었던 때가 몇 번 있었지만 그건 초과 세수를 거뒀을 때였다"며 "그런데 2023년과 2024년처럼 무려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기는 일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이런 역대급 세수 펑크는 부자들에 대한 감세와 그로 인한 세수 축소, 이것을 의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세입에 대한 과다 경정 등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기재부가 세수 전망을 할 때 과거 트렌드를 본다든가 (해서) 지표를 정확하게 못 봤다. 그런 측면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기재부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경기) 상황이 나빠졌다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또 구 부총리는 "지금 세수 추계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많이 하려고 한다"며 "9월 중에 세수 재추계하고, 11월에 정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계를 또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통 불용률을 보면 6조~7조원 정도면 예산에서 자동적으로 불용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 정도 같으면 국회에서 심의된 예산을 안 건드려도 되기 때문에 수용을 하고, 만약에 (불용액이) 30조원이라든지 50조원 이렇게 가면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국회와 상의해서 그걸 다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불용액이 비정상적으로 커질 경우 단순 집행 부족을 넘어 재정 계획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의미로, 정부가 추경을 통해 국회와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2024년에 유례 없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2023년에는 당초 추계했던 예산보다 56조4000억원이 덜 걷혔으며, 2024년에는 30조8000억원이 펑크났다.

결산상 불용액도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45조7000억원, 2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국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조차 제때 다 집행하지 못하고 상당 부분을 남겼다는 뜻으로, 세입 부족과 더불어 재정 집행력에도 큰 차질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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