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 필리핀 차관사업 중지 명령에 "정적 죽이기"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권 의원 개입 의혹이 제기된 정부의 필리핀 차관 사업을 중지한 것과 관련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저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적 탄압"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것은 경제 살리기 대책이 아니라 정적 죽이기 대책이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야당 탄압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바로 국익과 국가 간 외교 관계"라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단순한 차관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의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필리핀에 빌려준 돈은 결국 필리핀이 갚아야 되는 유상 차관"이라며 "이번에 이 대통령이 지적한 사업은 정식 명칭이 PBBM(President Bongbong Marcos Jr.) 농촌 모듈형 교량 사업으로 필리핀 대통령의 이름까지 붙인 최핵심 국책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욱이 이 대통령은 마치 7000억원을 지켜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는 행정의 기본조차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2024년 10월 발주된 것은 사업 타당성조사다. 이는 모든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본격 심사와 승인 전에 거치는 표준 절차일 뿐 차관 지원이나 자금 집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연히 사업비는 집행되지 않았으며 타당성조사가 곧 사업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사업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독립적으로 심사·승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회의원 개인이 이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며 "당초 350개 교량을 70개로 축소한 것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자주 활용되는 시범사업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의 지적은 무능을 감추거나 정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 쇼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나아가 동남아 국제 외교의 핵심 축인 필리핀을 상대로 일국의 대통령이 SNS에서 공개적으로 '부패 우려'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 현안을 국내 정쟁의 무기로 삼는 순간 한국은 신뢰를 잃고 외교적 입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정쟁이 아니라 국익을, 정적 제거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했다.

이 기사에는 지난해 2월 정부가 부실·부패 가능성을 이유로 EDCF 차관 지원을 거부한 7000억원 규모의 필리핀 토목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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