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강제구인 비판' 한동훈에 "규정 설명한 것…매우 유감"(종합)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5일 한 언론사 사설에 게재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엄정 대응을 경고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강제구인 논란과 관련해선 '규정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 관련 내외 평가에 대해 충분히 경청하고 있다"며 "그러나 허위 사실로 특검이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기본적으로 내란특검은 강제수사를 최소화하며 절제된 수사를 해 왔다"며 "그런데 유력 신문 사설에서 내란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글을 쓴 건 너무나 악의적이고 비열한 작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설을 쓰는 언론인이 내란특검이 교회 압수수색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몰랐다면 이는 언론인의 자격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한 신문사는 이날 조간신문 '계엄 피해자 한동훈 법정 세운다는 건 정치 보복'이라는 제하의 사설에 "내란특검은 그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교회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등에서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썼다.

다만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내란 특검이 아닌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실시한 것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내용은 수정된 상태다.

특검은 해당 사설에서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한 전 대표에 대한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비판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책을 출판하는 것과 형사사법 절차상 진술 증거를 현출하는 것이 다르다는 건 누구나 알고있는 상식"이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대상 언론인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를 둘러싼 강제구인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할 테면 하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와 이 부분(강제 구인)은 다소 생소한 제도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내용 일반을 소개한 것"이라며 "마치 특검에서 강제구인하겠다는 취지로, '할 테면 하라'고 말씀하는 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사전에 계엄 가능성을 언급한 민주당이 관련 근거를 특검에 제출해야 한다'는 이날 한 전 대표 SNS 주장과 관련해, '특검도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계엄 모의 시기나 과정은 주요한 수사 부분"이라며 "밀도있게 조사해 왔고, (앞으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다만 그 조사 내용은 사안의 성격, 수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했다.

특검은 외환 의혹 중 하나인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은 영장에 김 전 장관을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이 외환 관련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등 해당 자료들을 이미 확보한 바 있지만, 내란 혐의와 별건인 외환 사건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재차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재판의 중계 신청과 관련해 "법원 물적 설비 구축 등 진행 상황을 고려해 신청 여부,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폐쇄 의혹의 관련자 소환 계획을 묻는 질의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폐쇄하고도 다 연결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그 전에 경기도 폐쇄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자체 부분은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권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의 논의 영역에 대해 평가나 의견을 내놓는 건 적절해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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