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셧다운, 국방·외교정책과 동맹 관계에도 주름살”-FP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연방 정부 일부 폐쇄(셧다운)으로 인한 영향은 공공 서비스 중단 등으로 국내적인 혼란이 크지만 외교와 국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P)는 1일 셧다운이 미국의 외교 정책과 지정학 미치는 파장을 분석했다.

이번 셧다운에서 많은 국가안보 부서가 제외됐지만 국방부와 국무부는 가장 많은 직원을 휴직시키는 부서 중 하나다.

국방부는 민간 인력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33만 4904명의 직원을 일시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만 명이 넘는 현역 군인은 무급으로 계속 근무하다 셧다운이 끝나고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면 체불 임금을 지급한다.

국무부는 1일 발표한 계획에서 직접 고용 직원의 3분의 1 이상을 일시 해고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해 1만 436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셧다운 기간 국경 안보, 중동 작전, 저장소 정비, 조선, 중요 무기,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위한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사업 등 6대 우선 분야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역 및 비상군사 작전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정치 정보수집과 같이 핵심 군사 기능과 관련 없는 일부 ‘기술 정보 수집’은 중단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두 차례 정부 폐쇄를 겪었던 전직 국가안보 관리는 “결국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력 획득 역량이 중단되거나 동맹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이 취소되는 것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유엔 주재 부대사 네드 프라이스는 적대국들이 미국을 동맹국이 기댈 수 없는 ‘쇠퇴하는 국가’로 묘사하는 등 셧다운을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두 번째 행정부의 CIA 분석가였던 프라이스는 연방 직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쳐  고 사기가 저하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는 복합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FP는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미치는 영향도 짚었다.

국방부는 비상 계획 문서에서 셧다운 기간 동안 중요 행사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모든 외국 고위 인사의 방문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국가안보 담당관은 이전 셧다운 기간 동안 미군 훈련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던 사례들도 있었다며 “이는 군사적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고,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상호 운용성을 저하시킨다”고 경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럽 외교관은 몇 주 안에 워싱턴을 방문해 국무부에서 여러 차례 회동을 요청했으나 3일까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미국 방문시 사무실 문을 열어 통과시켜 주거나 커피를 가져다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며 “다음 주 중반까지 기다린 뒤 방문 취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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