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기능 상실한 기재부, 마지막 국감 정체성 회복 기회될까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17년 만에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가운데 올해 기재부 국정감사는 예산기능 이관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로는 첫 국감, 기재부로서는 마지막 국감인 셈인데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코리안디스카운트 해소,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굵직한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적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부터 세종정부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오는 14일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고 이어 29~30일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국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초부터 기재부는 재경부와 예산처로 나뉜다. 예산편성과 배분 권한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되고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과 세제 기능만 담당한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향후 경제정책 조정 기능과 대응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경제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 편성권이 빠지고 금융 기능 통합도 무산되면서 부총리급 부처로서의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이 약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바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직개편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예산 기능이 분리될 때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또한 야당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한 대여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기재위는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롯데지주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배에 그쳐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상징하는 사례로 꼽힌다. 이에 따라 롯데지주의 낮은 PBR과 자사주 대량 보유 경위 등이 집중적으로 질의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특별위원회' 등 당내 특위를 출범하고 정책 공세를 이어오기도 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논의는 세제 형평성과 세수 영향 문제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하고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고 세율을 25%로 낮추는 등 코스피 5000 도달을 위해서는 보다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대상과 세율 조정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반드시 정부안을 고집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출구조조정 유효성과 할당관세 실효성 논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27조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했지만 야당은 구조조정이 실질적 개선보다는 단순 감액, 집행 연기에 그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해 추진된 지출 구조조정 사업 중 구조적 개선이 이뤄진 것은 20.1%에 불과했고 37.9%는 단순 감액이나 사업 연기, 30.5%는 자연 감소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예산 편성 기능이 분리될 예산처 체제에서 재정 통제 기능이 어떻게 유지될 지 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물가안정 수단으로 활용돼 온 할당관세 제도는 최근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잦은 관세 인하가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는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할당관세 도입 후 유의미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5개월(수입소고기)~7개월 이상(닭고기) 등으로 분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시적 감면이 오히려 재정 여력을 약화시키고 농축산물의 가격 구조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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