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CEO 줄소환…과방위 국감, 해킹·보안·R&D 집중 점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국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모두 올랐다. 최근 해킹과 정보유출 등 보안 사고가 잇따르면서, 통신사와 정부의 대응 체계를 따지는 질의가 예상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관련 소관 기관을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증인으로는 92명, 참고인은 42명을 채택했다.

첫날 국감은 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열린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서 올해 잇따른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및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집중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통신사 해킹 사고 발생 시 늑장 신고와 미흡한 대응으로 피해가 확산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과방위는 과기정통부가 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했는지, 사고 발생 후 신속한 대응 체계가 작동했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사고 보고·복구 체계, 유관 기관 간 협력 구조,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주요 질문으로 거론된다.

2023년 R&D 예산 대규모 삭감 사태의 진상 규명도 이뤄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 TF'를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조성경 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포항가속기연구소 사유화 의혹과 관련, 강흥식 포항가속기연구소 소장이 증인으로, 김성한 포항공대 노동조합 지부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되면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네이버에서는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 플랫폼 부문장(부사장),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 총괄전무가 AI 활용과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증인으로 나선다.

이튿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석에 선다.

구글에서는 윌슨 화이트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과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이상현 구글코리아 플랫폼 정책 부문 글로벌 디렉터가 유튜브 내 유해 광고 문제로 출석한다. AI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확산되면서 투자 사기, 가짜 의사 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으나 유튜브가 이를 방치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앱스토어 수수료와 인앱결제 문제와 관련해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했지만, 애플이 외부 결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결제대행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뿐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강동한 콘텐츠 총괄 부사장과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 정교하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이 콘텐츠 독점과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 논란이 일면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으로는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이승훈 변호사, 정재훈 더솔트 대표 등이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와 관련해 국감 출석 요구를 받았다. 바카리 미들턴 에픽게임즈 글로벌 공공정책 부사장도 채택됐다.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주성원 쿠팡 커머스전략총괄, 장루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가 교차 사이트 히스토리 조작(납치광고) 및 타겟광고 선정성 문제로 증인 채택됐다.

메타는 이희진 법무총괄과 허욱 페이스북 코리아 부대표가 계정정지 사태 및 유해게시물 관련, 검열 문제,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제도 개편 비판 의견에 대한 페이스북 계정 차단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영섭 KT 대표는 14일 과장 광고와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구 받았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일반 증인으로 감사 명단에 올랐다. 다만 김 대표는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 명단에도 포함돼 있다.

해킹과 관련한 본격적 질문은 오는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이 이뤄지는 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상반기 SK텔레콤에 이어 최근 KT 등 각각 유무선 가입자 1위 통신사의 사고에 날을 세우고 있다.

국감에는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통신사별 보안사고 대응 과정과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이통사들은 최근 발생한 보안 사고의 책임과 함께 소비자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추궁받을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올해 4월 2300만 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다. KT는 최근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드러나면서 초소형 기지국 관리 등 보안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후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서버 전수조사 결과, 일부 서버에서 침해 정황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김영섭 대표는 해킹뿐 아니라 지난해 대표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해킹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은 LG유플러스의 내부 서버 관리용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LG유플러스 측은 '해킹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정보 유출도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김창섭 제3차장이 증인으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프랙에 공개된 해킹 관련 정부 차원 대응에 대해 질의받을 전망이다.

과방위는 해킹 문제 외에도 KT 사장 선임 과정의 공정성 여부를 함께 검증할 방침이다. 구현모 전 KT 대표와 당시 사장 후보였던 윤경림 최종사장후보, 허태원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을 비롯해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사장 교체 과정 관련 인사들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후 우주항공청 감사에서는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조직 안정성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김기석 우주항공청 과장이 비위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다.

같은날 김정한 전 방심위 부속실장과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은 방심위 불법 민원사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다.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는 YTN 민영화 과정의 불법 심사 의혹을 둘러싸고 20일 집중 감사가 예정돼 있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강희석 유진이엔티 대표이사,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 김진구 유진이엔티 전 대표, 이상인 전 방통위 상임위원, 배석규 유진이엔티 사외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올해 과방위 국감의 핵심 화두는 ‘보안’이다. 이통사 해킹, 정부 전산망 마비, 연구기관 정보유출 등 대형 사고가 이어지며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보안 체계가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다.

국회는 통신사와 정부의 관리 책임을 확인하는 한편, R&D 예산 삭감 사태와 우주항공 정책 혼선 등 과학기술 전반의 구조적 문제까지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된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이다. 배경훈 장관은 R&D 예산, 보안 대응, AI 전략 추진 등 핵심 과제를 총괄하는 자리에서 정책 추진력과 조정 능력을 평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