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중심 사법부 공세 예고…"조희대 증인 출석해야"
여야, 의장 주재로 회동할 듯…15일 본회의 개최 합의 주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12.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2/NISI20251012_0021010867_web.jpg?rnd=20251012114749)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정감사 상황실을 출범하는 등 국정감사 체제로 전환한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인 오는 15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도 추진 중이어서 여야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한다. 국회는 같은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6일까지 83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내란 청산,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 과제를 부각할 전망이다. 특히 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과 관련한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 관련 국정감사에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우리가 야당이라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에 의해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며 "여당이라는 책임감도 잊지 않고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국정에 대해 차원이 다른 대안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책임 추궁을 위해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인사들을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증인에 불출석시키기 위해서 이동했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며 "여야 정쟁 요소가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하면 합의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판단이 원내 차원에서 그런 판단이 서 있지 않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7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양당은 13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 개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5일은 국정감사를 많이 안 하는 날이어서 15일께 열자고 제안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아직 명확하게 답변이 없는 상태이고 우리 요구는 유효하게 작동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15일 진정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그 이전에 특검(강압 수사)에 대한 특검법을 어떻게 할지 먼저 합의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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