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정감사 시작…집값 추가대책·산재 '도마 위'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로, 6·27 대출규제 및 9·7 공급대책 이후 집값 추이를 비롯해 가덕도·새만금신공항 등 주요 SOC 사업, 항공안전, 건설현장 중대재해, 지반침하(싱크홀) 등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기관장들은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6·27 대출규제 및 9·7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주택 수급정책을 공개했으나 마포, 성동, 광진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야당을 중심으로 관련 질의와 비판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주 내에 적절한 시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SOC 사업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공사기간을 둘러싸고 시공사 이탈,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각각 조류충돌 위험 관련 소송전에 직면하며 지연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및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인 만큼 콘크리트 로컬라이저는 물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결과 등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세종~안성고속도로 청룡천교 붕괴사고, 싱크홀·옹벽 붕괴사고 등 시민재해도 마찬가지다.

이번 국정감사의 경우 대형 건설사 CEO들이 줄줄이 증인 등으로 소환됐다. 건설사의 산업재해 방지 노력과 관련해 강도 높은 문책이 예상된다.

국토위는 국감 첫날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정경구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을 건설사고 증가 및 건설안전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맏사위 인사청탁 목적으로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김원철 대표는 국토위 출석 요구를 받았다. 지역주택조합의 불공정 계약 의혹 외에 목걸이 뇌물 관련 문책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의혹 관련해서는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박현철 대표는 국토위에서 쌍령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관련 유동성 점검 및 대책 이슈와 관련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에서도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관련 문책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우정 대표와 송치영 사장은 환노위와 국토위 2곳의 증인으로 중복 채택된 상태다. 이랜드건설은 환노위에서 올해 4~5월 사이 중대재해 3건이 연속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한우 대표는 국토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까지 총 2곳의 상임위원회로부터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 이 대표는 국토위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 수의계약 일방 파기'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공사 특혜 의혹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대표는 법사위에서 관저 증축공사 의혹 및 감사원의 관저 이전 감사·재감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영준 전 대표와 이진형 현대건설 상근자문도 법사위 출석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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