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재판 사항 일문일답한 적 없어"…대법원장 이석 요청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 "재판 사항에 대해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다"며 이석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천 처장은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실은 대법원장께서 여기 출석할지 어떻게 할 지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저희들은 출석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모든 법관·국민이 처음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온)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에 대한 존중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예전부터 관행으로 이뤄졌던 국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원장이 나와 인사말과 마무리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키자는 생각을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30년, 1987년 헌법이 성립되고 나서 대법원장이 나와 일문일답 한 적이 없다"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 정치가, 법전편찬위원장 등으로 여러 지위에서 건국 초기 혼란에 대해 말한 것이지 재판 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한 적이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직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인사말을 하고 마무리 말에서 종합적인 답변을 한 선례가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했고 여러 위원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 남은 부분은 미진하지만 제가 답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마무리 말로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나와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려 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허가하지 않아 자리를 지켰다. 이날 오전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모두 끝나고 감사 중지가 선포된 이후 국감장을 나왔다. 의원들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를 나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올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무리 이야기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