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충돌…與 "조희대 대선 개입" 野 "전대미문 기괴한 국감"(종합2보)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3일 열린 국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장 퇴장 여부 등을 두고 충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반면 야당은 관례대로 인사말 이후 이석해 퇴장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거세게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나 이에 대해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자료 또한 낸 바가 없다"며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인사말과 함께 여야 약간 명의 위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줄 것을 정중히 부탁한다"며 "대법원장 개인적으로도 그간 의혹으로 오해받는 사항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해소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반증인으로서 질의응답에 응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그는 "부족한 부분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감 종료 시 국감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마무리 말씀을 통해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이 발언 이후 조 대법원장이 증인 채택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증인 선서를 뒤로 미루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말도 안 된다"며 즉각 반발했고 국감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조배숙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은 "이건 감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장경태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라고 했고, 이성윤 의원은 "감금은 무슨 감금이냐"라고 맞받았다.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추 위원장이 관례에 따라서 대법원장 이석을 말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위원장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하고, 국회의장도 나와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에서 "이런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지금 여전히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은 국회가 물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은 오늘 인사말에서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대법관이 무한책임을 지는 방식이 무엇이겠나. 단 한 번도 대법관은 무한책임을 져 본 적이 없다"며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양당의 의사진행발언 이후 추 위원장은 재차 질의응답을 강행했고, 최혁진 무소속 의원부터 질의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합의가 안 된 질의응답이라며 반발했고,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의 조작녹취 사법부 겁박 즉각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서서 시위했다. 추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초등학생인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퇴장하라"라고 했다.

계속해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나 의원 등은 위원장석 주변으로 나와 항의했고, 추 위원장은 경위를 호출해 이들을 뒤로 물렸다. 그러자 나 의원은 "이게 국회냐. 혼자 다 해 먹어"라고 소리쳤다.

민주당은 질의에서 지난 5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 개입 시도'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4월 22일 전원합의체로 조희대가 끌어올리고, 23일 대법관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4월 24일 표결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려 보내려고 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묻겠다. 윤석열과 만난 적이 있나. 한덕수와 만난 적이 있나"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11시39분께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모두 끝나고 감사 중지가 선포된 이후 국감장을 퇴장했다. 의원들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고, 필요한 경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를 나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올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무리 이야기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오후 이어진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비운 대신 천 처장에게 질문이 집중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주권자의 시간을 침해했다. 헌법 68조에 대통령이 궐위 및 자격을 상실한 시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게 돼 있다"며 "그 말은 무슨 의미겠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가 사실상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5월 2일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를 한다. 대법원이 정치에 관여한 것"이라며 "법원이 정치를 하는 곳인가. 법원이 정치의 영역에 침범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대선 당시)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됐고, 대법원은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이라며 "이 프로젝트 내에서 대법원은 하수인에 불과했다. 어디서 함부로 사법부 독립을 애기하느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주권자의 시간에 법원이 함부로 개입해 조희대의 시간을 만들어 버렸다"며 "그러니 이 판결에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법원을 불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대법원의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재명 변호사가 돼 있나. 변론을 왜 법정에서 안 하고 국회에서 하나"라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국정감사를 정치 보복의 장으로 만들면 결국에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가 임의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멈췄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무도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사법 체계의 근본을 훼손할 수 있는 입법부의 무리한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 처장에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질의응답을 가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인사말을 하는 결정을 한 것은 우리가 같은 삼권으로서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또한 존중받지 않겠나라는 입장에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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