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관 증언대 세우면 위축"…국감 증인 출석 거부(종합)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자신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기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해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에 대한 이번 국감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에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해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본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드렸고,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해 제출해드렸다"며 "부족한 부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 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제가 마무리말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초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에 증인 채택이 진행됨에 따라 이날 국감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그간 관례대로 인사말을 하고 이석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리하고 국감장에 출석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감사 개시 직후 인사말을 하고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자리를 옮기는 것이 관례다. 대법원장을 대신해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는다.

야당 의원들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퇴장하지 못하고 국감장에 남아있다.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지만 조 대법원장은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석에 앉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사법개혁 등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 개입 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30일 여당 주도로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