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방미' 김용범 정책실장 "美, 우리 수정안에 유의미한 반응…APEC 기간 타결이 목표"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미국 정부와의 관세 후속 협상을 위해 오는 16일 위싱턴 DC를 방문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최근 2주 사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며 타결 시점에 대해 "APEC 기간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업로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쪽에서 한참 동안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김정관 장관이 갔을 때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번 주에 장관급이 건너가서 또 논의해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16일부터 워싱턴DC에서 함께 출국하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방미 중에 있다.

핵심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펀드를 어떤 자금으로 운용할 것인지다. 우리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감안해 원화와 달러화의 '통화스와프'를 필요조건으로 제시했으나, 미국 측은 '현금 선불'로 직접 투자하길 원해 교착 상태가 이어져왔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이 새로 제시했다는 대안에 대해 "그 내용을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 번 회의했다"며 "이번 주에 우리 협상단이 가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다. 선발대는 이미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당연히 3500억 달러가 일시에 나갈 수는 없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납득 가능하게 설명했고, 우리 국민들이 이해 가능한 조건이어야 할 텐데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지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이 패키지가 실제 집행되는 단계에 가면 특별법도 필요하고 국회 동의안도 받아야 하는 기술적인 부분도 필수적"이라며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통화스와프를 두고 교착 상태에 이르게 된 뒷이야기도 밝혔다.

김 실장은 "상식적으로 통상적인 투자는 자본금이 있고 대출과 보증이 함께 이뤄진다. 당연히 통상적 프로젝트처럼 진행될 거라고 봤다"며 "일부에서 희망회로라는 말도 하던데, 그 당시로는 합리적인 기대였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8월 초에 미국에서 MOU가 왔는데 예상한 것과는 다른 형식으로 돼 있어서 물어본 것"이라며 "대출, 보증 등을 구별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미국도 굉장히 난감했을 거고, 그렇다고 한국이 말하는 걸 무시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막무가내로 하면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서로 격한 말도 오가는 상황까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드라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정상이 만나는 계기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PEC이 실질적으로 큰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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