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계기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車 25% 인하 명문화될까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달말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대미 자동차 수출에도 숨통이 트일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 3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금명간 한미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품목별 관세 25%가 15%로 하향 조정되면 올해 연말 또는 내년부터는 수출 회복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2% 늘어난 5197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한 대미 수출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올 초 정부가 내세웠던 연간 수출액 7000억 달러 달성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예상도 들린다.

22일 산업통상부가 공개한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1~9월 자동차 수출은 540억83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했다. 미국과 북미 수출량이 감소했지만, 유럽·아시아 지역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여파로 인해 9월까지 북미와 미국에서 각각 268억3300만 달러(-11.9%), 226억6900만 달러(-14.4%) 등의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34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현재 66%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EU 72억4900만 달러(24.8%) ▲기타 유럽 48억9000만 달러(34.8%) ▲아시아 58억4800만 달러(38.7%) ▲중동 38억7100만 달러(6.0%) ▲중남미 22억1700만 달러(10.2%) 등에서 수출액이 늘며 관세 충격을 상쇄시켰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함께 미국이 자국내 수입하는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는 품목별 관세 25%를 경쟁국과 비슷하게 맞춰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현재 관가에선 APEC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한미 양국 정상이 만나 관세 협상에 서명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논의하는 톱다운 방식의 관세 협상 타결이 유력하다고 점친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투자 금액 규모를 유지하되 단계적 투자와 보증·대출 확대, 원화 투자 활용,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가동에 따른 투자·교역 패키지 등을 담은 정상간 합의문 발표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협상 진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진전될 수 있었다"고 발언한 것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김 장관은 특히 '미국이 3500억 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입장을 보였는가'라는 질문에 "거기까지였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있어 상당부문 미국 측에서 우리 측 요구를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관심은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 자동차에 부과한 25% 품목별 관세 인하 시기를 명문화를 할 수 있을 지 여부로 모아진다.

당초 우리 정부는 7월 29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에 대한 명문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미국이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관세 인하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예상이다. 한미 양국이 APEC 정상회담에 앞서 고위급 협상을 집중적으로 벌인 만큼 큰 틀에서의 양국 요구를 담은 합의문이 나올 수 있고 자동차 관세율 인하도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대미 자동차 관세율 하향 조정은 자동차 수출 반등에도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2.2% 늘어난 5197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남은 기간 관세 인하에 따른 효과와 연말 경기 흐름이 뒷받침된다면 연간 수출액 7000억 달러 돌파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전문가들은 APEC 정상회담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 양국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양국 모두 노력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APEC 정상회의 전후로 한미간 관세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다"며 "이때를 놓치면 양국간 협상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양국이 노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간 방향성이 도출되는 것으로 이때가 한미간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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