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권 고위 인사들 이미 수십억 부동산 보유해놓고 집없는 서민·청년 농락"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까지 가동하며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22일 부동산 정상화 특위 1차 회의를 열어 이 정권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자극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실수요자들의 대출까지 제한해 결과적으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좌파 정권의 부동산 실패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 부동산 선전포고와 규제폭탄은 시장을 마비시키고 국민 삶터를 폐허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같은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이번 대책은 중산층 주거이동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세우랬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고 질타했다.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갭투자' 행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해 7월 분당의 한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해 14억8000만원에 전세를 놓고, 다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다. 지난해 매입한 아파트의 현재 실거래가는 40억원대로, 1년여 만에 약 6억5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시절 '다주택자의 고위공직자 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여권 고위층은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노리며 국민들에겐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외곽서 3시간 출퇴근하며 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상경 차관은 유튜브에 출연해 '돈 모아 집값 안정되면 사라'고 했는데, 대출 다 막아놓고 돈 모아 집을 사라는 말이 과연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이냐"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정권 고위 관계자들은 집없는 서민과 청년을 농락 말길 바란다"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대통령실 정책실장부터 국토부 차관은 이미 30억~40억짜리 알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래놓고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는 건 굶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은 폭식하고 나중에 밥 먹으라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 정부 인사들만 시세를 끌어모아 노나는 명끌시대"라면서 "서민은 주거난민으로 살고 민주당 정치인은 부동산 엘도라도에 사는 세상이 바로 10·15부동산 대책의 종착점이다. 철회가 답이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공급 대책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부동산 정상화 특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 현장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시당은 김재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강북권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당과 함께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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