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김정관 귀국 이틀만에 긴급 방미…급박하게 돌아가는 협상 테이블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0일 귀국한 지 이틀만에 방미길에 오른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간 관세협상을 매듭 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장관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관세 협상을 진행했다. 귀국 후 미국 측 제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막판 조율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오전 김정관 장관이 대미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길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동행한다. 조율이 필요한 쟁점을 협의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용범 실장은 지난 19일 귀국 인터뷰를 통해 "방미 전보다는 APEC 계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면서도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들이 한두 가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도 "한미 양측이 APEC을 계기로 협상을 한 번 만들어보자는 데 일치감이 있었다"며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진전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남은 쟁점에 대해선 김 실장과 김 장관 모두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부분에서 미국과 이견을 보이는 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1~2가지 쟁점만 다른 의견을 보이고 나머지 부분에선 대체로 합의를 이뤘다는 예상이다.

중론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있어 단계적 투자와 보증·대출 확대, 원화 투자 활용, 한미 간 이익 분배방식 및 외환시장 안전장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등이 막판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미국과의 이견을 좁히는 데 성공할 경우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합의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다는 문구를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8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지만 관세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발표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과 우라늄 농축 제한 완화 등 안보 관련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들린다.

통상전문가들은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의 긴급 방미를 통해 보증·대출 확대, 원화 투자 활용,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줄이는 데 성공할 경우 APEC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그동안 발표된 바로는 근접했다고 볼 수 있고 미국 쪽에선 협상이 타결됐다는 얘기도 나온다"라며 "경제·통상 사령탑이 귀국한 지 며칠 안돼 미국으로 향하는 것은 마지막 쟁점들을 조율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미 기간에 합의문에 담길 문구 조정은 아니더라도 쟁점에 대해선 조율하는데 총력전을 펼칠 수 있다"며 "원화 투자에 대한 내용과 미국산 대두 수입량 확대, 투자 조건 완화 및 수익 분배 등도 조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실무 협상을 통해 상당 수 쟁점은 해소됐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1~2개 주요 쟁점은 아직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APEC 전에 담판을 짓기 위해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백 교수는 "양국 정상이 한국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세와 관련된 최종 협정문에 서명하기 위한 최종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으며 현금 투자 비중 등 핵심 수치에 대한 견해차를 줄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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