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 차단" 지적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20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 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2025.10.20.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21022380_web.jpg?rnd=20251020155035)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20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 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비율은 32.5%, 2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율은 14.9%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기준 KB부동산 시세를 토대로 이 같은 수치를 산출했으며,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 이상이 직접적 대출 규제 대상이 된 셈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각각 낮췄다 .
금융위는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과열이 지속되고 있어 대출을 통한 매수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기준 산정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추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15 억원과 25 억원 기준이 어떻게 설정됐는가"라는 추 의원의 질의에 "6·27 대출 규제 당시 주택 가격과 차주 소득 수준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 측은 "정량적 검증 없이 설정된 임의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했다.
이번 대책의 영향은 고가 아파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담보인정비율 (LTV) 이 70%에서 40%로 낮춰졌다. 이에 따라 15억원 미만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도 대출 한도가 줄어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 .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지 못한 채 수도권 전역을 일괄적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었다"며" 행정편의적인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비율은 32.5%, 2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율은 14.9%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기준 KB부동산 시세를 토대로 이 같은 수치를 산출했으며,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 이상이 직접적 대출 규제 대상이 된 셈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각각 낮췄다 .
금융위는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과열이 지속되고 있어 대출을 통한 매수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기준 산정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추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15 억원과 25 억원 기준이 어떻게 설정됐는가"라는 추 의원의 질의에 "6·27 대출 규제 당시 주택 가격과 차주 소득 수준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 측은 "정량적 검증 없이 설정된 임의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했다.
이번 대책의 영향은 고가 아파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담보인정비율 (LTV) 이 70%에서 40%로 낮춰졌다. 이에 따라 15억원 미만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도 대출 한도가 줄어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 .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지 못한 채 수도권 전역을 일괄적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었다"며" 행정편의적인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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