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 구의원들, 국회서 규탄대회…"10·15 부동산 계엄 폐기하라"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구의원들은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재명 정부 10·15 주거 재앙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의 이번 대책을 '부동산 계엄'으로 규정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 분열과 시장 왜곡을 조장하는 10·15 부동산 계엄을 즉각 전면 폐기하라"며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취급하는 징벌적 세금 폭탄과 대출 옥죄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모든 인위적 장벽을 즉각 철폐하라"며 "이념에 사로잡힌 땜질식 처방을 멈추고 시장 원리와 민생 현실에 맞는 종합적인 주거 안정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하라"고 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가격대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이번 정책을 서울 전역에 일괄 적용한 것은 시장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처사"라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가르는 계층 갈라치기만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이는 더 나아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닌 대재앙"이라고 했다.

이번 규탄대회에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 서울시당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 등도 참석했다.

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라는 위헌적 제도가 지금까지도 강남권인 송파·서초·강남에 올가미가 돼 풀려고 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뜨거운 감자"라며 "이런 실패한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을 확대하고, 살 곳을 늘려야 할 강북에 (토허제를) 전체적으로 걸어버리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쇼잉을 하고 서민만 때려잡는 엉뚱한 정책이 됐다"며 "서민과 청년 미래를 꽉 막아 터지게 만드는 동맥경화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계엄이라는 폭탄을 던지고 계몽령을 하고 있다"며 "시장 실패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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