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미 통화스와프보다 연 200억弗 한도가 국익에 유리"(종합)

[세종=뉴시스]안호균 임하은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한 4% 정도로 지불해야 된다"며 "200억 달러를 투자할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를 낮추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절감되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통화스와프 내용이 빠졌고, 외환시장 안정 장치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전날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 규모 금융패키지의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현금투자 2000억원, 조선 분야 '마스가 프로젝트' 금융지원 1500억 달러로 구성되며, 자금 납입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최대 200억 달러로 제한한다.

구 부총리는 "연간 200억 달러라는 금액은 한도이며, 사업 초기에는 사업 진도에 따라 좀 적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200억 달러를 한도로 하지만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금액을 더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를 하지 않아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질의 시작 전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보고하면서 "연간 최대 200억 달러는 일시불이 아닌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조선 분야는 우리 기업이 주도로 추진하며 대출보증 등을 포함해 1500억 달러까지 지원한다. 신규 선박 건조 및 선박금융 지원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고 우리 조선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동차 관세의 경우 대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법안 등이 발의되면, 해당 법안 제안 시점이 속하는 달로 소급해 15%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의 세부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유리한 사업을 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대미 투자)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아주 MOU에 못을 박으려고 하고 있다"며 "한국에 유리한 사업을 얻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OU 자체는 법적인 기속력은 없지만 미국과의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저희도 상황에 따라서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의)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사업 선정 등은 협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투자위원회가 결정하게 되고, 투자위원장은 미국 상무부 장관이 맡게 된다.

구 부총리는 "프로젝트 매니저는 우리 측에서 선정하도록 요구했고, 사업 운영을 하는 엄브렐라 형태의 특수목적법인(SPV)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아직 합의가 안 됐다"며 "엄브렐라 SPV 관련해서는 적자가 나는 부분을 메우고 해서 국익에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부연했다.

금융패키지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려면 우리 정부가 기금 설치 등 특별법을 제정한 후, 별도로 미국의 행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철강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여전히 50%인 것과 관련해 "한국 철강산업이 유럽연합(EU)이나 미국에 대해서 50% 관세를 맞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내에서 어떻게 도와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소환원제철로 나아갈지, 퀄리티는 좋고 비용은 낮추는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가 강화돼 서민·중산층의 주택 취득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공급을 빨리 늘려서 국민의 어려움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0·15 대책은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결국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놓게 된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공급의 확대가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관계 부처와 구역별로 하나하나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해결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시장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이 겪으시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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