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美대법원 청문회 앞두고 "트럼프 관세 무효화하라" 압박 확산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긴급 관세 권한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주요 청문회를 앞두고 기업, 국회의원, 전직 미국 관리들이 관세 권한 사용을 거부해 달라고 대법원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3일 보도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부터 전직 국가 안보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벌이기 위해 의존해 온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약 40건의 법적 브리핑을 제출했다.

트럼프는 5일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대통령이 관세의 힘을 신속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 국가의 파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번 청문회를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의 변호사들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 박탈은 "미국을 경제적 재앙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최대 비즈니스 협회인 상공회의소는 "미국 기업들이 이미 겪고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는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결과를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트럼프의 접근 방식으로 촉발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은 자본 투자를 연기하고 소비자들은 구매를 미루고 있다.

스콰이어 패튼 보그스의 변호사이자 전 트럼프 경제 관료인 에버렛 아이젠스타트는 "이번 (대법원의)판결은 앞으로 대통령의 의제를 위한 근본적 기초가 될 것"이라고며 "법대생들은 이 판결을 오랫동안 읽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미 정부가 2025년 거둔 500억 달러(71조4200억원) 이상의 추가 관세 수입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부채 수준에 대해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을 우려를 해소시켜준 횡재였다.

청문회는 5일 시작되지만,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기 전 최소 몇 주 동안 심의가 이어질 것이다.

미국 헌법은 관세와 수입 증대에 대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외교 정책 결정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앞서 두 곳의 별도 하급 법원은 이미 대통령이 해당 법령을 사용하여 관세를 적용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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