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檢 '대장동' 항소 포기는 권력 눈치…청문회·국조 통해 전모 밝힐 것"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태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의를 저버린 데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정권 차원의 사법 개입이자 정의의 후퇴로 규정한다"며 "검찰이 국민의 눈을 피해 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의의 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지, 정권의 방패가 아니다"라며 "검찰을 멈추게 하고, 사법부를 흔들며, 법치를 무너뜨린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은 말씀하셨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무리 권력이 진실을 억누르려 해도 정의의 새벽은 반드시 온다"며 "국민의힘은 그 새벽의 시작을 국민과 함께 열 것"이라고 했다.

이번 논란으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장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사퇴해야 하는 사람은 지검장이 아니라 항소 금지를 지시한 더 윗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검사들은 '사법 정의가 짓밟혔다'며 공개 반발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힐 항소심의 기회를 빼앗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 지휘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단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를 흔들고, 법을 바꾸려 하고, 이제는 검찰의 항소까지 막았다"며 "모든 흐름은 한 방향으로 모인다. 모두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수사 방해이고 검찰을 정치의 도구로 삼은 검찰 농단"이라며 "법치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치가 멈추고 있다"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로 인해 수천억 원대 배임 피해금 환수의 길이 사실상 막혔다"며 "검찰이 돌연 항소 포기를 하면서 국민 피해를 되돌릴 법적 수단조차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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