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들, 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해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10일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윗선의 압박이 있었다고 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직접 묻겠다는 취지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즉시 개회할 것을 추 위원장에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체회의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즉시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사자들인 법무부·검찰 수뇌부와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수뇌부들이 직접 답해야 한다"며 "법무부 승인이 갑자기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이 대통령이 핵심 등장인물인 대장동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인가. 이것은 법무부 장관의 독자 판단인가. 대통령의 오더에 의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정 장관은 해당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 누구와 소통했나. 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나. 국민 앞에 명확하게 답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부패범죄 집단에게 면죄부를 안겨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수사 방해 만행에 대해 즉시 수사해야 한다"며 "중앙지검장이 사퇴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을 향해서는 "사퇴하고 철저히 수사 받아야 한다"며 "또한 제대로 수사가 안된다면 별도 특검을 통한 비리 수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로 앞서 검찰이 청구한 74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의 일부만 환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나 의원은 "국민들로서는 더더욱 손해인 게 1심 판결은 벌금 추징액 7400억원가량을 검찰이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400억원가량을 인정했다"며 "그 이득이 어디로 가겠나. 도대체 누가 지시했나. 대통령이 지시했나. 대통령실이 지시했나. 정 장관이 밝히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요건에 해당한다"며 "정 장관을 비롯해 이 사건의 부당한 항소 포기를 지시하는 데 관여한 법무부 고위관계자와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항소 포기 이유로 짐작하는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정치적 고려 아니겠나. 그 정치적 고려가 무엇이겠나. 바로 대통령의 요구"라며 "이런저런 논리를 대봤자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라고 답했다.

추 위원장의 긴급현안질의 개최 거부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개의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법무부 장관의 출석은 철저히 봉쇄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대통령실의 개입과 대통령의 요구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또 "추 위원장이 법사위를 열지 않고 성실히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위원장의 직권 남용"이라며 "당연히 고발 여부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장관 고발과 관련해서는 "법사위 차원보다 원내대표 중심으로 원내 지도부가 결정하거나 당 지도부와 같이 결정하는 게 매끄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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