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요안나 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 심각…특별감독 예외 안 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사망 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고용 안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환경까지 보장될 때 완성된다"며 "최근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해 왔다"며 "언론사만 예외일 수 없다. 억울한 죽음 앞에서조차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서야 되겠나. 고용노동부는 오직 원칙과 공정함에 따라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위기가 겹치며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상황이 어려울수록 사회안전망 확보가 중요하다. 행정안전부가 보건복지부가 긴밀히 협력해 도움을 받아야 할 분이 오히려 소외되고 있진 않은지, 정책 온기가 미처 닿지 않는 곳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도 사회 안전망의 중요 축"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환경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교육이 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 교육 당국은 세밀한 지원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또 "위기 속에서도 문화·체육·관광업 종사자 여러분은 국민 일상에 활력을 더하며 희망을 지켜주고 있다"며 "국민에게 힘이 돼주신 여러분의 땀과 노력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적 혼란과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핵심은 안정적인 고용"이라며 "고용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근로 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공직자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야당의 정치공세는 여당이 막겠다. 공직자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위기 청년 지원 시스템이나 고 오 씨 사례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등을 논의하겠다"며 "정부·여당은 중국 사기에서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한다'는 말을 새기고, 각종 사각지대와 국민 여러분의 불안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부모의 돌봄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취약 근로자 보호 등 일자리 현안에 신속 대응, 기업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사회 진입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노인정책도 강화하겠다"며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시장의 조기 안정과 국내 여행 혜택을 더하고, 전 국민 문화생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의료 체계 정상화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 설득과 대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녹색투자를 확대해 국가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권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오 차관 외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이병환 환경부 차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민생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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