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내란 사건' 재판부에 새 사건 배당 중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31일 이후부터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신건 배당을 중지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중요 사건의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할 경우 법원은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게 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계속 중인 다른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사건 배당 후부터 (신건 배당이) 중지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종기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 없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핵심 인물들의 재판이 모두 한 재판부에 배당된 데다가, 재판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증인만 500명이 예상되는 등 재판 지연이 우려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기일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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